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사례 공개 - 충북, 인천, 성남 등 혁신 정책

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사례 공개

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3일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 사례들을 정리한 '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사례'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.

추가 보완정책: 중앙정부 지원 확대

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을 각 지자체가 확대·보완해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 사례다.

• 대전: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급.
• 충북: '행복결혼공제'로 5년 후 5천만 원 마련 지원.

임신·출산 지원정책: 지자체별 추가 혜택

정부의 임신 지원 바우처(100만 원)에 더해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.

• 서울: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.
• 충북: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제공.
• 광주: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.

지역맞춤형 정책: 지역 특성 반영

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 마련한 정책들이다.

• 성남: 미혼 남녀 만남 주선 '솔로몬의 선택'.
• 서울: 명소를 활용한 결혼예식장 제공.
• 인천: '천원주택'으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.

혜택 예시

예를 들어, 충북의 '행복결혼공제'에 가입한 B씨는 본인 월 30만 원, 기업 20만 원, 지자체 30만 원을 저축해 5년 후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.

틈새지원정책: 돌봄사각지대 해소

중앙정부의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자체별 혁신적인 지원 사례.

• 충남: '아이키움뜰'로 24시간 긴급 보육서비스 제공.
• 경북: '119아이행복돌봄터' 운영.
• 광주: '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' 사업.

체감형 통합지원정책: 출산부터 양육까지

중앙과 지방의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.

• 인천: '1억+i드림' 사업으로 총 지원액 1억 원 명시.
• 전남: 출생 후 18세까지 총 4320만 원 지원.

자세한 정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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